“유진그룹이 왜 YTN을?”
방송의 공공성과 민영화의 논란, 그 중심에 선 YTN 민영화.
이번 법원 판결로 다시 주목받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사실은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되짚어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유진그룹 YTN 인수 타임라인
- 2023.10 : 유진기업, YTN 지분 30.95% 인수 계약 체결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분)
- 2023.11 : 방통위, 인수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2024.02 : 방통위,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
- 2024~2025 : 언론노조, 우리사주조합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11.28 : 법원, 유진그룹 인수 승인 '취소' 판결 (1심)
YTN은 왜 '핫한 인수 대상'이었을까?
YTN은 전국단위 뉴스 채널 중 유일하게 ‘공적 소유’ 중심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방송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공영 언론’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고, 결국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는 이를 ‘사적 자본에 의한 언론 장악’ 시도로 해석하며 강력 반발해왔죠.
유진그룹, 과연 적절한 인수자였나?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업 중심 대기업으로, 언론사 경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전문성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광고주의 이익 우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방송 공공성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수 승인 절차, 무엇이 문제였나?
방통위는 절차상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에서는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미반영 ▲졸속 처리 우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언론계 반응은 어땠나?
전국언론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언론의 정치 예속화 시도”라고 규탄했고,
기자협회·피디협회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인수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역시 파업, 성명,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Q&A
Q1. 유진그룹이 인수한 지분은 얼마나 되나요?
30.95%, 보통주 약 1,300만 주로 최대주주가 되기에 충분한 지분입니다.
Q2. 법원 판결은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한 건가요?
아니요. 지분은 유효하지만,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로 본 것입니다.
Q3. 방통위는 절차상 문제없었다고 주장하나요?
네. 방통위는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Q4. 다른 인수 후보는 없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유진그룹 단독 인수였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공영화 방안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Q5. 지금 YTN은 누가 운영하나요?
경영은 기존 이사진이 유지 중이며,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권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YTN 유진 인수는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닌, 언론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언론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민영화의 논리, 공공성의 가치, 정치와 자본의 경계… 그 중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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