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택권 확대? 현실은 선택 과목조차 부족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를 골자로 합니다. 자율성과 진로 탐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사-학생 간의 동상이몽을 주제로 실제 현장 목소리와 문제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표면적인 정책 아래 숨겨진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세요.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교육제도로, 고등학생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진로 맞춤형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 학생의 기대 vs 현실
기대: "좋아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어요!"
현실: "선택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듣는 자유'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마다 개설 가능한 과목 수는 한정적이며,
수요 부족으로 폐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선택만 가능해지며,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3. 교사의 기대 vs 현실
기대: "학생 중심 수업으로 더 나은 교육을!" 현실: "수업계획은 늘고, 업무는 과중해졌어요..."
교사 입장에서는 개별 맞춤 수업 설계, 평가 방식 다양화 등으로 교육적 의미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수 증가, 개별 평가, 학사 운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인수 과목 수업의 경우 **교사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4. 현장 교사의 실제 목소리
“선택과 집중이라지만, 학생들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학은 여전히 정시·내신 중심인데, 학교만 이상적으로 바꾸라는 건 무책임하죠.”
일선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교과목 개편 문제가 아닌
입시 구조와의 연계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은 ‘환상’이 아닌 ‘책임’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진짜 필요한 건 ‘연계 시스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고등학교,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등학교에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희생’만 강요당할 뿐입니다.
지역 교육청–대학–기업의 협력 플랫폼 구축 없이 제도 도입만 서두른다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자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Q&A – 고교학점제 자주 묻는 질문
Q1. 고교학점제로 내신에 영향이 있나요?
A. 내신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택과목도 성적 반영 대상입니다. 오히려 ‘과목별 관리’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Q2.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는 인프라 부족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Q3. 문과·이과 통합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네. 학생들이 계열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고교학점제,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정책 설계, 인프라 구축,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책임의 전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 지금이 바로 재설계의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