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이 조항이 왜 ‘악법’ 논란까지 불러오는 걸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이해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란?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목적의 찬양, 고무, 선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찬양·고무'라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예술, 학문, 시민단체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문제점
- 🧾 시인 박노해 사건(1990년대) - 그의 시가 ‘북한 체제 찬양’으로 해석되어 구속
- 🎭 대학생 연극 공연(2000년대) - 내용 중 북한 인물 묘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 📖 서점 ‘문학의집’ 사건 - 북한 서적 소지·판매로 인한 검찰 조사
이처럼 학술적 목적, 비판적 시각의 표현조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적용 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 조항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은 여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균형은 가능한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측 주장 | 안보 우선 측 주장 |
|---|---|
|
- '찬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 - 예술, 학문, 표현이 위축됨 -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적절 |
- 북한 체제는 여전히 위협적 - 일부 활동이 실제로 선동 효과 - 정보전 시대, 사전 예방 필요 |
결국 핵심은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 조항이 유지된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왜 지금 다시 이슈가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표현의 자유, 시민의 권리,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 국민들은 “국가가 표현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제7조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다수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실질적인 개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결론: 제7조는 보완될 수 있는가?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완전한 폐지’ 혹은 ‘명확한 개정’입니다. 현행 상태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법 안정성 모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편 예고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은 가능한가?》
👉 “다음”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작성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