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오랜 요구 끝에, 드디어 국회에 폐지 법안이 공식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안보의 균형이라는 핵심 가치를 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왜 발의되었고, 국회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오가고 있는지 핵심만 뽑아 정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국회에 공식 발의
2025년 11월 말, 진보당과 정의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법사상 네 번째 시도이며, 20년 넘게 유지되어온 법적 프레임을 흔드는 중대한 입법 움직임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보안법 전 조항을 삭제하고, 대체 입법 없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쟁점 ① : 국가보안법의 ‘모호성’과 인권 침해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찬양·고무’ 조항(제7조)은 그 해석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반정부 표현이나 특정 역사 해석까지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0년대 이후 실제로 SNS나 블로그 게시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럿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쟁점 ② : 폐지 시 안보 공백 발생 우려
보수 진영은 폐지 반대 이유로 “현실 안보 상황”을 강조합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남 전략이나 사이버 선전 등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단지 ‘사상 처벌’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 활동, 이적 행위, 정보 유출 등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쟁점 ③ : 국제사회와의 시선 차이
UN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은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즉, 국제 인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와, 안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안 통과 가능성은?
현재 국회 구성 상 폐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극적인 합의 또는 표결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회의 상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발의는 차기 총선과 정치 지형 재편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Q.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언제 발의되었나요?
A. 2025년 11월 말, 진보당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Q. 어떤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나요?
A. 제7조(찬양·고무 조항)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Q. 폐지되면 관련 범죄는 처벌할 수 없나요?
A.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지만, 포괄적 처벌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이전에도 폐지 시도가 있었나요?
A. 네, 2004년, 2009년, 2021년에 유사한 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Q. 해외 인권 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A. UN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결론: 단순한 법 폐지 아닌 시대 논쟁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자체로도 민감한 이슈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유 vs 안보’라는 가치 충돌을 상징합니다. 당장의 입법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현실 안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