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로 시작됐지만, 반대편에서는 **“폐지는 곧 안보 공백”**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사상 통제 수단이 아닌,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 법이 사라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수진영의 시각에서 바라본 ‘위험 요소’들을 총정리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붕괴 우려
현대전은 총과 칼보다 ‘정보’와 ‘심리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수 진영은 **온라인상 이적 표현물, 가짜 뉴스, 선전 선동 콘텐츠**가 국가보안법의 제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이런 디지털 선전물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선전, 해킹, 여론 조작 시도**가 빈번한 지금, 강력한 법적 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2. 간첩 활동 및 정보 유출 대응 약화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회합·통신죄, 잠입·탈출죄 등의 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국가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단을 제공합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대한민국 안보의 골격"이라고 표현하며, 폐지 시 군사·기술 기밀 유출,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활동에 **법적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3.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이 **체제 인정·정책 변화**로 오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보수 전문가들은 “평화 제스처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보안법 폐지가 단순한 국내 사안이 아니라, **대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친북 활동 증가 우려
보수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적단체나 친북 세력의 활동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과거 사회운동단체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다루거나 찬양하는 게시글이 반복되어 논란이 된 사례를 들며, 폐지 이후 **이런 활동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5. 형법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대응력
일부에서는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수 진영은 반박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회합, 잠입 등 간접적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는 **수사의 선제성**과 **예방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주장 요약표
| 위험 요소 | 보수 진영의 해석 |
|---|---|
| 사이버 여론전 | 대응 법적 근거 상실, 사이버 안보 약화 |
| 간첩 활동 | 초기 수사·감시 불가 |
| 대북 메시지 | 북한 체제 인정 신호로 왜곡될 수 있음 |
| 이적 표현 증가 | 친북 단체·콘텐츠 확산 가능성 |
| 대체입법 부재 | 기존 형법으로는 예방적 대응 불가 |
Q&A
Q. 보수 진영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나요?
A.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보안법은 현실 안보에 필요한 필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Q. 폐지되면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A. 형법상 간첩죄는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보다 적용 요건이 좁고 수사 초동 대응에 제한이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나요?
A. 유사한 법률을 폐지한 국가도 있지만, 한국처럼 분단 상황인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Q.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보안법 폐지 시 이적표현물 대응은 통신법 등으로 이관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Q.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무관한가요?
A. 보수 진영은 폐지가 외교적 메시지를 잘못 줄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결론: 폐지는 곧 리스크? 균형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상을 향한 시도이지만, 반대로 보면 **현실적 안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보수 진영의 우려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와 대체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폐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