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한 법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충돌이기도 하죠.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고, 보수 진영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평가합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시각이 얽혀 있는 이 논쟁을,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진보 진영의 시각: 표현의 자유 침해
진보 진영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입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제7조(찬양·고무 조항)인데, 이는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어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이념이나 역사 해석을 언급했을 뿐인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민주국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보수 진영의 시각: 현실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반면, 보수 진영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라고 지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사상 통제 법’이 아니라, 간첩 활동, 정보 유출, 체제 위협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이적 표현, 정보 조작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는 폐지 권고
국제앰네스티, UN 인권이사회 등은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 이미지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오랜 시간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실제로 일부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 vs 보수, 핵심 논점 비교
| 쟁점 | 진보 시각 | 보수 시각 |
|---|---|---|
| 표현의 자유 | 중대 침해, 민주주의 역행 | 제한적으로 필요 |
| 안보 효과 | 다른 법으로 대체 가능 | 현실적 위협 대응 불가 |
| 국제사회 평가 | 폐지 권고 다수 | 주권적 입법은 독자 판단 |
| 북한 관련성 | 과장된 위협 | 실질적 위협 지속 |
| 기소 및 판결 | 자의적 수사 많음 | 심각한 경우만 적용 |
실제 사례로 보는 논쟁의 현실
- 2022년, A씨는 과거 남북관계에 대해 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23년, B 유튜버는 김일성 회고록 내용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폐지론자에게는 '증거'가 되고, 유지론자에게는 '필요한 통제'로 해석됩니다.
Q&A
Q. 국가보안법은 어떤 정권에서 제정되었나요?
A.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초기 군사정권 시절 강화된 측면이 큽니다.
Q. 폐지된다면 다른 법이 대체 가능한가요?
A. 일부는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완전한 대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찬양·고무 조항은 정말 문제가 많은가요?
A.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됩니다.
Q. 국보법 폐지와 안보 공백 사이에 대안은 없나요?
A. '독소 조항만 개정'하는 중도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Q.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국가도 있나요?
A. 독일, 대만 등은 유사 법률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 확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론: 단순한 법 논쟁이 아닌 철학적 갈등
국가보안법 논쟁은 ‘우리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철학적 응답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자유냐, 안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실질적 균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논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