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은 줬는데 선택할 과목이 없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표면적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학생은 선택권이 없다 하고, 교사는 업무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고교학점제의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4가지 핵심 문제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선택권'이라는 환상 – 정작 고를 수 있는 과목이 없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도시권 학교와 달리 지방이나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소수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며, ‘선택권’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 “희망한 과목은 폐강, 어쩔 수 없이 배정된 과목 수강 중” – 실제 학생 인터뷰
2. 교사 업무 폭증 – 수업·평가·운영 모두 2배 부담
과목 다양화는 곧 **교사의 업무 증가**로 이어집니다. 각 과목별 수업 자료 제작, 학생 수준별 수업 설계, 평가 방식 차별화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보다 2~3배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과 협의 시간 부족, 평가 기준 통일 어려움, 중복 행정업무 등은 ‘질 좋은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장벽입니다.
3. 입시와의 괴리 – 선택해도 정시·수시엔 불리?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입시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정시 위주의 학생들은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학습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과목 선택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까**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입시 구조가 그대로인 채, 고등학교 교육만 바뀌는 건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4. 지역·학교 간 격차 심화 – 교육 불평등 가속화
강남 일반고 vs 농산어촌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은 천지차이입니다. 자체 개설 가능한 과목 수, 외부강사 유치, 시간표 유연성 등 학교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자칫 **‘교육격차 확대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Q&A – 고교학점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과목 선택 시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 있습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 평가 시 선택 과목이 전공과 연관돼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학점이 부족하면 졸업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
A. 네. 고교학점제는 학점 취득 기반 졸업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 시 유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전면 도입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됩니다.
결론 – 고교학점제, '무늬만 자유'가 되지 않으려면
고교학점제는 분명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반 없이 추상적인 이상만 앞세운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피로감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 지역 간 인프라 보완, 입시 연계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진짜 교육개혁은 제도 자체보다 ‘사람’ 중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